최호근의 [제노사이드] 中
들어가는 말과 제 1 장 발췌
들어가는 말 .
왜 지금 제노사이드 인가.
- 1945년 전범재판 이후 3년 후 제노사이드 협약
피해국 : 아시아 (한반도, 대만, 캄보디아, 동티모르) 아프리카 (수단, 르완다) 북유럽 (유고슬라비아) 등
가해국 : 영국-> 아프리카, 인도 / 프랑스 ->알제리 등
-> 제노사이드와치에 따르면 100년간 (2000년 기준) 1억 7500만명 학살됨 (20세기 전쟁보다 많다)
- 학살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
중심 만들기->경계선 긋기->배제와 축출
->구별의 정서가 차별의 사고로 자라지 않도록, 차별의 사고가 다시 축출과 절멸의 논리로 전환되지 않도록
우리의 제노사이드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 : 제도적 억압이 크고 지식인의 직무유기가 심각
->우리는 가해자거나 희생자거나 협력자거나 방조자거나 목격자 그도 아니라면 관련자 자손일 수도
-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누가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죽였는지
독일 전대통령 바이츠제커 :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도 맹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.
과거의 비인도적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감염의 위협에 다시 쉽게 노출 됩니다.
- 이땅에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고 10여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진상을 이야기 하는 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. 20년이 경과했을 때도 똑 같은 주장이 반복되었다. 그 주장은 너무나 확고해서,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. 그런데 50여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미 다 지난일을 좋지도 않은 일을 무엇 때문에 다시 들추어내느냐고 불평한다.
제 1부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
제 1장 제노사이드 개념의 발명 – 라파엘 렘킨
1. 제노사이드 개념의 발명
1941년 8월 24일 처칠 : 소련에 대한 독일 학살을 규탄
렘킨 (1900-1959) 44년 11월 <점령된 유럽에서의 추축국 통치> 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
- Genos(인종, 종족) + cide (살인) “ : 한 국민이나 한 민족 집단에 대한 파괴
- 나치독일의 특징 : 전통적 군대간 전쟁이 아닌 인민에 대한 전쟁 : 인구 재조정
2. 제노사이드 개념의 기원
1933년 국제 연맹의 주관 “ 형법 통일을 위한 제 5회 국제학술 대회” 에서 폴란드 대표 렘킨 2가지 행위 (야만 barbarity, 반달리즘 vandalism) 에 대한 국제 법상 범죄규정 필요, 회원국 국내헌법 범죄로 규정해야.
초기 시안 : 국제법 제 1조 : 민족, 종교, 사회 집단에 대한 증오심이나 그 집단을 절멸하려는 목적에서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생명, 신체상의 온전한 상태, 자유, 존엄성, 경제적 생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를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야만의 위해 행위를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(나치 독일의 제재를 위한 제안)
3. 제노사이드의 기술
1944년 점령된 유럽에서의 추축국 통치의 제 9장 : 어떤 집단을 절멸할 목적에서 그 집단 구성원들의 생활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토대들을 파괴하기 위해 기도되는 다양한 행위들로 이루어진 공조가능한 계획, 한 집단의 정치 제도와 사회제도, 문화, 언어, 민족감정, 종교, 경제적 생존 기반을 해체하고 개인적 안전, 자유, 건강, 존엄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생명까지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것
1) 정치 : 창씨 개명, 모든 정당의 해산, 자국민의 점령지역 이주, 점령 지역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을 통치의 앞잡이로 활용
2) 사회 : 저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식인들과 성직자 제거, 점령국의 법 체계 이식
3) 문화 : 모국어 사용 금지, 초등 교육과 직업 교육에 바탕을 둔 우민화 정책, 자국민 교사를 통해 점령국의 이데올로기 주입, 일체의 문화 활동 통제, 민족적 전통을 상기시키는 모든 기념비의 파괴와 문화 기관 폐쇄
4) 경제 : 경제적 생존의 토대를 파괴하기 위해 토지와 기업 몰수, 일체의 상업 활동 금지, 은행 장악
5) 종교 : 민족 정신을 함양하는 종교기관 탄압, 성직자 제거, 청소년들에게 점령국의 대체 종교 (이데올로기) 보급
6) 도덕 : 포르노 책자와 영화 유포, 주류의 염가 보급, 도박 시설 조성 // 부드러운 제노사이드
7) 물리 : 식량 배급상의 차별, 의복, 담요, 난방, 연료, 의약품 공급의 엄격한 제한, 게토와 강제 수용소 건설을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 박탈, 강제 이송과 집단 학살
8) 생물 : 혼인 허가제 도입, 노동 능력과 상실 능력을 갖고 있는 남성들의 타 지역 강제 이송, 강제 불임 수술 시행 // 강경 제노사이드
4. 렘킨의 1인 십자군 운동
전략 : 국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
- 국제 사회가 제노사이드를 용인한다면 크고 작은 전쟁 발생
- 소수 탄압을 용인한다면 입헌 국가의 법적 토대, 도덕적 기반이 붕괴
- 나치 독일의 불법 재산 몰수하지 못한다면 자유 무역 토대를 회손
- 소수자의 추방은 이웃국과의 분쟁을 야기
-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절멸은 안됨
산발적 조약이나 법률로는 제재 안됨 -> 국제 사회의 전폭적 협조가 있어야 함 : 뉘른베르크 주요 전범 재판이후 부분적 결식, 제노사이드는 단순 범죄가 아닌 반인도적 범죄다.
5. 국제사회의 호응 : 유엔 총회 1946년 제노사이드 결의안
유엔 1946년 10월 미국의 여론을 업어 형성됨
처벌을 통한 예방을 원칙으로 함 – 제노사이드 범죄의 반인도성 확인
그 범죄를 명령, 집행한 사람 뿐 아니라 그 범죄를 조장하는 ‘철학’을 수립하고 가르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됨. 가해국에 대해선 집단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.
유엔 총회 : 제노사이드가 문명 세계가 정죄하는 국제법상의 범죄라는 것을 확인한다. 그리고 범죄의 주체가 사적 개인이든 공적 관료이든 혹은 정치인이든, 또 그 범죄가 종교적, 인종적, 정치적 이유 혹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 저질러졌든, 주범들과 공범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. 회원국들이 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기를 권유한다.
생각해보기
1. 승전국들의 기억은 어떻게 기록되는 가 (구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)
2. 식민지를 착취했던 국가들의 식민지를 기억하는 방식은 제노사이드인가
3. 제노사이드는 왜 반복되는가
4. 우리의 목적,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중심잡기
다음 시간 2장과 제국주의, 그리고 가벼운 책 혹은 논문 하나 더
최호근의 [제노사이드] 中
들어가는 말과 제 1 장 발췌
들어가는 말 .
왜 지금 제노사이드 인가.
- 1945년 전범재판 이후 3년 후 제노사이드 협약
피해국 : 아시아 (한반도, 대만, 캄보디아, 동티모르) 아프리카 (수단, 르완다) 북유럽 (유고슬라비아) 등
가해국 : 영국-> 아프리카, 인도 / 프랑스 ->알제리 등
-> 제노사이드와치에 따르면 100년간 (2000년 기준) 1억 7500만명 학살됨 (20세기 전쟁보다 많다)
- 학살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
중심 만들기->경계선 긋기->배제와 축출
->구별의 정서가 차별의 사고로 자라지 않도록, 차별의 사고가 다시 축출과 절멸의 논리로 전환되지 않도록
우리의 제노사이드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 : 제도적 억압이 크고 지식인의 직무유기가 심각
->우리는 가해자거나 희생자거나 협력자거나 방조자거나 목격자 그도 아니라면 관련자 자손일 수도
-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누가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죽였는지
독일 전대통령 바이츠제커 :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도 맹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.
과거의 비인도적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감염의 위협에 다시 쉽게 노출 됩니다.
- 이땅에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고 10여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진상을 이야기 하는 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. 20년이 경과했을 때도 똑 같은 주장이 반복되었다. 그 주장은 너무나 확고해서,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. 그런데 50여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미 다 지난일을 좋지도 않은 일을 무엇 때문에 다시 들추어내느냐고 불평한다.
제 1부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
제 1장 제노사이드 개념의 발명 – 라파엘 렘킨
1. 제노사이드 개념의 발명
1941년 8월 24일 처칠 : 소련에 대한 독일 학살을 규탄
렘킨 (1900-1959) 44년 11월 <점령된 유럽에서의 추축국 통치> 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
- Genos(인종, 종족) + cide (살인) “ : 한 국민이나 한 민족 집단에 대한 파괴
- 나치독일의 특징 : 전통적 군대간 전쟁이 아닌 인민에 대한 전쟁 : 인구 재조정
2. 제노사이드 개념의 기원
1933년 국제 연맹의 주관 “ 형법 통일을 위한 제 5회 국제학술 대회” 에서 폴란드 대표 렘킨 2가지 행위 (야만 barbarity, 반달리즘 vandalism) 에 대한 국제 법상 범죄규정 필요, 회원국 국내헌법 범죄로 규정해야.
초기 시안 : 국제법 제 1조 : 민족, 종교, 사회 집단에 대한 증오심이나 그 집단을 절멸하려는 목적에서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생명, 신체상의 온전한 상태, 자유, 존엄성, 경제적 생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를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야만의 위해 행위를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(나치 독일의 제재를 위한 제안)
3. 제노사이드의 기술
1944년 점령된 유럽에서의 추축국 통치의 제 9장 : 어떤 집단을 절멸할 목적에서 그 집단 구성원들의 생활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토대들을 파괴하기 위해 기도되는 다양한 행위들로 이루어진 공조가능한 계획, 한 집단의 정치 제도와 사회제도, 문화, 언어, 민족감정, 종교, 경제적 생존 기반을 해체하고 개인적 안전, 자유, 건강, 존엄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생명까지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것
1) 정치 : 창씨 개명, 모든 정당의 해산, 자국민의 점령지역 이주, 점령 지역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을 통치의 앞잡이로 활용
2) 사회 : 저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식인들과 성직자 제거, 점령국의 법 체계 이식
3) 문화 : 모국어 사용 금지, 초등 교육과 직업 교육에 바탕을 둔 우민화 정책, 자국민 교사를 통해 점령국의 이데올로기 주입, 일체의 문화 활동 통제, 민족적 전통을 상기시키는 모든 기념비의 파괴와 문화 기관 폐쇄
4) 경제 : 경제적 생존의 토대를 파괴하기 위해 토지와 기업 몰수, 일체의 상업 활동 금지, 은행 장악
5) 종교 : 민족 정신을 함양하는 종교기관 탄압, 성직자 제거, 청소년들에게 점령국의 대체 종교 (이데올로기) 보급
6) 도덕 : 포르노 책자와 영화 유포, 주류의 염가 보급, 도박 시설 조성 // 부드러운 제노사이드
7) 물리 : 식량 배급상의 차별, 의복, 담요, 난방, 연료, 의약품 공급의 엄격한 제한, 게토와 강제 수용소 건설을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 박탈, 강제 이송과 집단 학살
8) 생물 : 혼인 허가제 도입, 노동 능력과 상실 능력을 갖고 있는 남성들의 타 지역 강제 이송, 강제 불임 수술 시행 // 강경 제노사이드
4. 렘킨의 1인 십자군 운동
전략 : 국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
- 국제 사회가 제노사이드를 용인한다면 크고 작은 전쟁 발생
- 소수 탄압을 용인한다면 입헌 국가의 법적 토대, 도덕적 기반이 붕괴
- 나치 독일의 불법 재산 몰수하지 못한다면 자유 무역 토대를 회손
- 소수자의 추방은 이웃국과의 분쟁을 야기
-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절멸은 안됨
산발적 조약이나 법률로는 제재 안됨 -> 국제 사회의 전폭적 협조가 있어야 함 : 뉘른베르크 주요 전범 재판이후 부분적 결식, 제노사이드는 단순 범죄가 아닌 반인도적 범죄다.
5. 국제사회의 호응 : 유엔 총회 1946년 제노사이드 결의안
유엔 1946년 10월 미국의 여론을 업어 형성됨
처벌을 통한 예방을 원칙으로 함 – 제노사이드 범죄의 반인도성 확인
그 범죄를 명령, 집행한 사람 뿐 아니라 그 범죄를 조장하는 ‘철학’을 수립하고 가르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됨. 가해국에 대해선 집단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.
유엔 총회 : 제노사이드가 문명 세계가 정죄하는 국제법상의 범죄라는 것을 확인한다. 그리고 범죄의 주체가 사적 개인이든 공적 관료이든 혹은 정치인이든, 또 그 범죄가 종교적, 인종적, 정치적 이유 혹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 저질러졌든, 주범들과 공범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. 회원국들이 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기를 권유한다.
생각해보기
1. 승전국들의 기억은 어떻게 기록되는 가 (구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)
2. 식민지를 착취했던 국가들의 식민지를 기억하는 방식은 제노사이드인가
3. 제노사이드는 왜 반복되는가
4. 우리의 목적,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중심잡기
다음 시간 2장과 제국주의, 그리고 가벼운 책 혹은 논문 하나 더